□ 국방부는 8월 19일(월)부터 22일(목)까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‘을지 자유의 방패 ( UFS )’ 연습을 시행했습니다.
◦ 국방전쟁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8월 9일(금)에는 전시계획 상 모든 편성인원을 대상으로 전시 소산·이동훈련을 시행하고, 연습 전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훈련 ( 8월 14일) 에 참가하는 등 전시 전환 대비 개인별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.
◦ 국방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‘민·관·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’를 구현하기 위해,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군사적 복합도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절차를 숙달했습니다.
□ 국방부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‘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’을 주제로 유관기관* 협조회의를 최초로 개최 (8월 20일 ) 하였습니다.
* 국가정보원, 통일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방송통신위원회 등
◦ 이번 토의는 최근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이스라엘-하마스 무력충돌 사례에서 보듯, 전시 허위정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, 대응과정에서 유관부처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.
◦ 이번 토의를 통해 동맹의 전쟁수행과 연계된 허위정보 확산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민과 국제사회에 신속하게 사실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.
◦ 참석자들은 향후 효과적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 및 공조체계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계기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.
◦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‘을지 자유의 방패(UFS)’ 연습에 앞서,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유포와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.
□ 또한,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‘북핵 공격시 사후관리 지원방안’을 주제로 행안부·ADD,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·국군의무사령부 등 11개 정부기관 및 군이 참가한 가운데 유관기관 협조회의 (8월 21일 ) 를 개최하였습니다.
◦ 이번 토의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, 화생방·의무부대 등의 세부 지원능력과 방안, 향후 범정부차원의 핵사후관리 능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□ 한편,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해 유관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, 국가 주요기반시설 대상 적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·관·군 사이버 통합 훈련에 참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.
□ 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테러, 폭발물 발생 등을 가정하여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 · 관 · 군 · 경 · 소방의 10개 유관기관 관계자 3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합방호능력 배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.
◦ 이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, △ 미상 드론에 의한 테러 시도, △ 다중이용시설 폭발 및 화재, △ 인질극 발생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상정하여 시행되었습니다.
◦ 이를 통해, 제반 국가방위요소의 능력을 검증하고,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함으로써, 실질적인 통합방호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.
□ UFS 연습 계기 연합야외기동훈련은 지상·해상·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( 총 38 → 48건 ) 시행하여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현시하고, 다수의 유엔사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하여 유사시 한미동맹과의 상호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했습니다.
◦ 특히, 육군의 연합공중강습 ·공격작전훈련, 공군의 연합 공대공 실사격 및 공대지 폭격훈련 등 여단급 훈련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( 4 → 17건 ) 시행하여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.
□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’24년 UFS 연습 간
◦ “우리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항시 유지해야 하며, 이번 연습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”을 강조하였습니다.
□ 정부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새로운 상황과 국면을 상정하여 29일(목)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 <끝>
